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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호]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 대안 마련 필요해 김승연 기자l승인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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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한국환경재단 최열 대표와 안경재 변호사가 미세먼지 오염과 관련해 중국 정부를 상대를 소송을 제기했다. 최 대표는 “중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오염물질을 수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전혀 오염원을 관리하지 않았다”며 “미세먼지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소송을 내기 망설였지만 더는 방치할 수 없어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올해 1~3월 미세먼지 농도는 최근 3년간 가장 나빴다. 특히 서울이 가장 심각했는데, 서울의 1~3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32㎛(마이크로미터)/㎥으로 2015년과 지난해(모두 28㎛/㎥)보다 6㎛/㎥ 더 심해졌다. 또한 서울의 1~3월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14일로, 같은 기간의 2015년(5일)과 지난해(2일)에 비교하면 7배까지 증가했다. 

◇ 유해금속성분으로 구성되고 크기도 작아 몸에 침투해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흙먼지가 날아오는 황사와 달리 자동차·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로 인해 인위적으로 발생한다. 발생원으로는 보일러·발전시설 등에서 석탄·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 생기는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건설 현장의 날림 먼지, 공장 내 분말형태의 원자재, 부자재 취급 공정에서의 가루성분, 소각장 연기 등이 있다.
지름이 2.5㎛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먼지를 미세먼지라고 하고 지름이 2.5㎛보다 작으면 초미세먼지라고 한다. 먼지의 입자 크기와 화학적 조성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결정하는데, 미세먼지는 연소입자인 탄소, 유기탄화수소, 질산염, 황산염, 유해금속성분 등으로 입자가 구성돼있다. 먼지의 크기가 작을수록 폐포를 통과한 뒤 혈액을 통해 몸 전체를 순환하기 용이해 입자의 크기는 작을수록 치명적인데, 미세먼지는 이에 최적화된 물질이다.

◇ 미세먼지로 수도권 30세 이상 성인 1만 5천 명 조기 사망
급성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기도 자극으로 인한 기침과 호흡곤란, 천식 악화, 부정맥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만성 노출 시에는 폐 기능 감소, 만성 기관지염 증가, 사망률 증가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어린이의 경우, 폐 기능 발달 시기에 호흡기 위험에 노출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폐 기능이 낮을 가능성이 4.9배 증가한다.
최근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임종한 교수팀과 아주대 환경공학과 김순태 교수팀이 공동으로 연구해 발표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이 수도권지역 거주자의 사망에 미치는 영향도’를 살펴보면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때문에 서울-경기 지역에서만 한해 30세 이상 성인 15,000명이 기대수명을 충족하지 못하고 조기 사망한다. 이는 수도권 연간 사망자 수(30세 이상)의 15.9%를 차지한다. 

◇ 정부와 지자체의 방안들, 실효성 따져봐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은 연평균 25㎛/㎥, 일평균 50㎛/㎥이다. 하지만 WHO(세계보건기구)의 권고 기준은 연평균 10㎛/㎥, 일평균 25㎛/㎥으로 우리나라 기준의 절반이다. 미국·일본의 연평균 15㎛/㎥, 일평균 35㎛/㎥와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기준은 느슨하게 설정돼있다. 이 같은 지적에 환경부는 세계보건기구 수준보다는 낮고 한국보다는 높은 미·일 수준(35㎛/㎥·24시간)으로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장임석 환경부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7일에 열린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토론회‘에서 “올해 10월까지로 예정된 연구용역이 끝나면 하반기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준을 강화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에 관련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완화 ▲노후 경유차 제한과 같은 정책이 수립됐고, 국제적으로는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 운영 ▲실시간 대기측정자료 교류사업 ▲동북아 장거리 대기오염물질 연구사업 ▲철강분야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등이 추진 중이다.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50㎛/㎥가 넘는 청주시에서는 ▲낡은 경유 자동차 조기 폐차 사업 ▲휘발성 유기 화합물 배출시설 집중 관리 ▲환경·기상 정보시스템 구축 ▲도로 살수차 확대 운행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를 향해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015년 ‘베이징 공기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북경 근처에 있던 공장들이 한국과 매우 가까운 산둥성과 지정학적으로 계속 편서풍이 부는 지역인 허베이성으로 이전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또한 경유차 중 가장 문제인 노후화된 대형 트럭 등에 대한 규제보다 일반 승용차에만 과도한 규제를 두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청주시의 경우 물기가 마르면 미세먼지가 다시 날릴 수 있고 겨울철에는 물이 얼어 작업이 불가능한 살수차 대신 특수 제작한 분진흡입청소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대권주자들의 미세먼지 공약
국민적인 관심사로 부상한 미세먼지에 대해 대선주자들은 대책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최소한 선진국 수준 이상, 최대한으로는 WHO 권고 수준까지 강화하겠다”며 “어린이 미세먼지 기준을 만들어 매일 농도를 측정해 기준치가 넘으면 강당 등 실내에서 활동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화력발전소를 줄이고 노후 디젤차량의 폐차를 지원해 주고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는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4차혁명 공약에 미세먼지를 연결시켜 ▲전문인력 배치 ▲연구비 투입 ▲연구팀의 기술축적 등을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현재 당과 조율 중이라 10일 정도 후 정리가 될 것 같다“고 전했으며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석탄 사용을 줄이고 환경외교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미세먼지 경보 발동 시 차량 운행 제한 및 대중교통 요금 할인 ▲2022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0개의 태양광발전 등으로의 전환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김승연 기자  ksy86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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