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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호] 월평균 사교육비 갈수록 증가...사교육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대학에 가서까지도 학원 찾아...교육 체질 자체 개선 필요해 박주환 기자l승인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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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은 우리 생활에 너무나 깊게 스며들어 이질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오히려 공교육보다 사교육을 더 중시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는 지금, 사교육의 현황과 폐해,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 2016년 사교육비 현황 및 통계 분석
지난 13일 교육부 및 통계청은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5.6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역대 최대치였던 2015년의 24.4만 원보다 1.2만 원이 상승한 것으로 증가폭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이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3년과 2014년엔 3천 원씩, 2015년엔 2천 원씩 올랐던 것을 고려하면 작년의 증가폭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2016년 사교육비 총액은 18.1조 원으로,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했던 사교육비 총액마저 17.8조 원이었던 전년대비 1.3% 증가했다. 
소득계층에 따른 사교육 양극화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월 소득이 700만 원 이상인 가정이 쓴 월 평균 사교육비는 2015년 42만 원에서 2016년 44.3만 원으로 늘었다. 반면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가정은 같은 기간 월 평균 사교육비가 6.6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어들어, 둘 사이의 격차는 6.4배에서 8.8배로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강종부 교육부 서기관은 “대표적으로 사교육비 감소에 효과적인 것이 방과후학교인데, 소득이 많을수록 참여율이 떨어진다. 고소득층이 학교 교육이 아닌 사교육을 통해 차별화된 교육을 받으려는 욕구가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통계 자체에도 정확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교육부는 2007년부터 매년 평균 사교육비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사교육비보다 낮게 측정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는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학생들도 모두 포함해 1인당 사교육비를 계산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사교육을 받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월 평균 사교육비를 계산하면 37.8만 원으로 나타났다. 

◇ 대선주자들의 사교육 관련 공약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후보들은 다양한 교육관련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교육 제도의 개편’은 보수·진보 후보 가릴 것 없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공약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8대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특목고 폐지와 고교 및 대학 서열화 철폐를 주장했다. 특목고나 수도권 주요 대학을 가기 위한 사교육이 만연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간접적인 사교육 축소 효과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바른정당의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남 지사는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사교육 금지’ 자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사교육은 마약’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내세우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사교육 금지를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의 뜻을 묻고자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국민투표 결과로 사교육 금지가 통과될 경우 ‘교육 김영란법’을 제정해 사교육을 법적으로 처벌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대선 주자들의 여러 공약들에 대한 교육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대부분의 공약들이 근본적인 사회적 변화가 뒤따라야만 가능한 공약들이라서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이전 대선에서 나왔던 재탕·삼탕 공약이고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입장도 지배적이다. 

◇ 대학에서까지 사교육 성행 
이제 사교육은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초중고생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입시전문 학원은 소위 sky라 불리는 명문대 학생들을 위한 수학과 물리 수업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즉 대학에 가서도 학점을 잘 받기 위해 또다시 학원에 다니며 사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한 지적에 학원 측은 “고민 되는 아이들의 수요가 있고, 학업을 위해 도움을 찾으려는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중고등학교 때 몸에 밴 주입식 학습이 대학에서도 이어지는 것”이라며 사교육 습관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사교육을 받다 보니 자기주도적 문제해결력이 부족해져, 대학에 가서도 대치동 학원가를 찾게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물론 대학에 가서도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을 무작정 비난할 수는 없다. 고등학교 때 깊게 학습하지 못한 과목의 경우 전공수업 때 교수의 설명만으로는 완벽한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학원에서의 강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는 측면은 분명 긍정적이다. 오히려 대학에 가서까지도 본래 교육기관이 아닌 외부의 힘을 빌려 학업을 이어나가게 만드는 부실한 교육 체제에 진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 말뿐인 사교육 대책이 아닌, 실질적, 현실적 방안 마련 필요
교육부는 매년 사교육 축소를 위한 공교육 정상화, 대입전형 간소화 등 여러 정책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 또한 대선주자들의 공약과 같이 실질적으로 사교육을 줄이는 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사교육을 더 촉진하는 결과까지도 유발하기도 한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사교육 시장은 무척이나 비대해져있고, 한 순간에 없애거나 대체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다고 이런 상황을 그냥 방치하고 사교육이 더욱 팽배한 사회가 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사회적 문제이다. 
하재근 전 학벌없는사회 사무처장은 “서열화 되어있는 대학 체제가 사교육, 비교육적 교육 현장, 학업낙오자를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학교별 입시성적을 평준화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든다. 그러나 아직 망가진 교육 체제에 눈을 돌려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한국 사회의 비정상적인 교육 체질을 바꾸려는 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높아만 가는 사교육비 부담과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학생들의 삶의 질은 뚝뚝 떨어지고 있다. 매년 당장 현재만을 바라보는 미봉책을 내세울 것인지, 교육백년대계를 바라보며 진짜 해결책을 강구할 것인지 무거운 결정을 내려야할 때다.

박주환 기자
noah460@naver.com


박주환 기자  noah4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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