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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호] 중국 사드 보복에 대처하는 우리나라 정부의 자세

박주환 기자l승인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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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중국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8일 기준 중국에 존재하는 롯데마트 99곳 중 55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10일에는 LG 생활건강 항저우(杭州) 화장품 공장이 1개월간 가동 중단 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대부분 소방안전관리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유로 영업정지를 당했으며) 이에 대해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차별이 아닌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보복 논란을 부인하고 있다. 특히 롯데에 대한 보복뿐 아니라 관광,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으로까지 확산하는 추세를 보인다. 대대적인 한한령(限韓令, 한류억제정책)을 진행 중이라는 의미이다.
중국의 보복행위는 어쩌면 훨씬 전부터 예상 가능했던 부분이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한국에 배치되기로 결정되고, 롯데의 성주 골프장이 사드배치 지역으로 정해지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 정부는 꾸준히 우리나라를 향해 사드배치에 대한 압박과 견제를 계속해왔고, 그 수위가 점점 심각해진 결과 지금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사드배치가 결정된 후, 중국이 압박강도를 높여 와도 정부는 애써 눈을 돌리며 ‘그럴 리 없다’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결국 지금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다. 애초에 사드배치를 하기로 결정한 시점에서,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해뒀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지난해 7월 19일 한·미간 사드배치 합의 후,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는 국회 긴급현안질문 답변에서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가 고도화돼 있어서 쉽게 경제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그런 우려의 소지는 크지 않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그 뒤로도 8개월가량 비슷한 입장을 고수했지만 상황은 악화되기만 할 뿐이었다.
물론 중국은 우리나라 경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 우리나라가 피해를 입을 때 중국 또한 피해를 입게 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중국이 지금보다 더욱 경제적 보복행위를 강화한다면 우리나라 측의 피해가 커지는 것은 명확하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그 의견은 단기간에 시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당장의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상책이라고 할 수 없다.
지난 10일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대통령 탄핵은 수많은 국민들이 바라던 일이다. 그러나 그로인한 무정부 상황은 중국의 보복에 대한 대응하는데 있어 더욱 어려워졌다. 차기 대통령 선거 전까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무언가 국가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결정하기 힘들 뿐 아니라, 결정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무능력한 대응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기업과 국민들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박주환 기자  noah4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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