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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호] 영화 『판도라』는 픽션? 기억하라 후쿠시마!

김다솜(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l승인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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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1일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지 6년이 되는 날이다. 2011년 3월 11일 규모 9.0의 대지진과 쓰나미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가 폭발했다.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일본은 사고 수습에 매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고는 수습되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아직 진행 중
1979년 미국 스리마일섬 원전사고, 1986년 구 소련 체르노빌 원전폭발 이후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다시 한 번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최고단계인 7등급으로 규정했다. 최고단계인 7등급은 국가를 넘어 광범위한 지역으로 방사능 피해를 주는 대량의 방사성물질을 방출시킨 사고라는 의미이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2호기 내부 방사능 수치가 시간당 650시버트(㏜)에 이를 것이라 추정했다. 이는 사람이 30초 이상 피폭 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수치이다. 원자로 내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투입된 '스코피온'(scorpion) 로봇도 높은 방사선 수치 때문에 예상보다 5배나 빠른 2시간 만에 멈췄다. 현재 후쿠시마 제 1원자력발전소 폐로를 하겠다는 것만 결정되었을 뿐 폐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이며,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폐로 작업이 앞으로 30~40년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배상비용을 포함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처리 비용을 21조 5000억엔(약 219조302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이는 2013년에 발표한 추정치의 거의 2배이다. 
 사고 직후 피난을 떠난 지역주민들은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9일 아사히신문에서는 일본 국민 7명 중 1명은 후쿠시마산 식품 구입을 꺼린다고 발표했다. 2011년 3월 11일에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했지만 6년이 지난 2017년 3월 11일 현재까지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은 안전한가? 
 지난 12월 영화 『판도라』가 개봉했다. 국내 최초 원전 사고를 소재로 한 영화 『판도라』는 영화라 하기엔 지금의 현실과 너무 닮아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 25기가 가동 중이며 5기를 건설 중이고 추가로 6기가 계획되고 있다. 단위면적당 원전 용량과 핵폐기물 발생량은 세계 최대이며, 고리·경주·울진·영광 4개 초대형 원전단지 30km내에는 43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살고 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했고 3월 7일 현재 593회의 여진이 계속 되고 있다. 경주 월성 1~4호기, 신월성 1~2호기 총 6기, 울진 한울 1~6호기, 부산 고리 1~4호기, 신고리 1~2호기 총 6기, 울산 신고리 3호기로 진원지인 경주 주변에 19개의 원전이 몰려있어 인근 주민들은 불안함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 지진 직후 월성 1~4호기 가동을 중단했지만 12월 5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역주민, 환경단체의 반발에도 재가동을 승인했다.

무조건 탈핵
 2011년 독일은 모든 원전을 2022년까지 폐기한다는 탈핵선언을 했다. 프랑스는 원전 비중을 2050년까지 50%로 줄일 계획이며, 이탈리아는 국민투표를 통해 신규원전 도입 계획을 백지화했다. 2014년 대만은 공정률 98%였던 원자력발전소를 중단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의 흐름과 반대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규 원전 2기 증설이 포함되어 있다. 여전히 전기를 값싸게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자력 발전소를 증설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기 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이 있다. 원전 폐로, 핵폐기물 처분, 방사능 오염, 원전 사고 처리 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를 통해 생산된 전기는 절대 싸지 않다. 
 2월 7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에서 국민소송대리인단이 승소했다. 이는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30년의 수명을 다한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무효를 밝혀내기 위해 국민소송을 추진한 결과이다. 탈핵을 희망하는 이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 노력들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 인 것이다. 
 탈핵운동과 에너지 전환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전 1개 분량의 에너지를 절감했고, 에너지 절약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정책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경기·충남·제주는 ‘에너지 전환 공동선언’을 발표했고, 안산·당진 등 25개의 지자체가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했다. 정부보다 먼저 지역에서 에너지 전환을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구체적인 계획과 적극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미 에너지 전환 계획은 나와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 계획을 진행할 정치적 세력의 집권과 실행 의지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인간이 핵에너지를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됐다. 
영화 『판도라』는 픽션이어야 한다. 절대로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김다솜(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knue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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