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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호] 서울대 비학생조교 연좌 농성 돌입

비학생조교 계약 기간, 처우 개선 문제 놓고 서울대와 노조 측의 합의 엇갈려 황인수 기자l승인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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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에서 지난 28일부터 계약이 만료된 비학생조교 33명을 포함해 100여명이 3월 2일부터 교내 우정글로벌사회공헌센터에서 비학생조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처우 개선을 주장하며 점거 농성을 벌였다. 김병국 대학노조 정책실장(이하 김병국 정책실장)의 말에 따르면 서울대는 학내임용규정에 따라 비학생조교의 임용 기간을 최대 5년까지로 정해놓고 1년 단위로 재계약했었다. 그러다 지난 12월 22일 비학생조교를 무기계약직(비정규직과 대우는 같지만 고용의 안정성만 보장해주는 직책)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고, 서울대 측과 노조 측이 1월 25일부터 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세 차례에 걸쳐 고용 보장 문제와 임금 등에 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협상을 진행하던 중 지난 28일 비학생조교 33명은 계약만료일이 돼자, 서울대 측은 이들을 곧바로 해고했다. 이러한 조치에 비학생조교 측은 서울대 측과 대화하기 위해 교무과로 찾아갔으나, 거절당해 교무과 복도에 앉아 연좌농성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이다. 
교섭 과정에서 합의를 찾지 못한 이유는 서울대 측과 비학생조교 측의 입장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서울대 측은 다른 계약직과 형평성을 이유로 비학생조교 측에 현재 받는 임금인 250만원에서 80만 ~ 100만원을 삭감하겠다고 요구했다. 비학생조교 측은 임금 삭감에 반대하지는 않으나,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김병국 정책실장은 “학교 쪽은 비학생조교들의 임금을 깎으려는 등의 하향평준화를 하려는 것 같다. 그것보단 비학생조교를 비롯해 서울대 내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 법의 해석으로 인해 일어난 갈등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법률 간의 충돌 때문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교내 우정글로벌사회공헌센터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한 이유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조교는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직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에게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비정규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해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고용평등정책과는 조교에 대해 “단순히 ‘조교’ 명칭을 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는 기본적으로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는 조교를 의미한다“며 비학생조교는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직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명지대학교 조교 부당해고 사건 당시에도 비학생조교들에게 위와 같은 해석이 적용돼 부당해고가 취소되기도 했다. 김병국 정책실장은 행정조교나 연구조교로 알려진 학생조교와 달리 비학생조교의 경우에는 조교보다는 정규 직원과 같은 일을 하는 직원이 더 가깝다면서 서울대 측은 비학생조교를 학생조교처럼 취급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 다른 대학의 비학생조교 고용 실태
다른 학교들 역시 서울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경인일보에 따르면 인천대학교(이하 인천대)의 경우 96명이, 전국 37개 대학에서는 3천 200여 명의 비학생 조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러한 조교들은 2년 넘게 근무해도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천대의 경우 역시 서울대와 같이 비학생조교 제도를 운영했다. 인천대 역시 서울대처럼 비학생조교 계약기간과 처우 개선 문제로 갈등이 지속되다가, 지난해 교수, 직원, 노조의 협력을 통해 비학생조교의 계약기간을 2년 더 연장하고 TF팀을 구성해 비학생조교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우리학교의 경우에는 모두 비학생조교로, 다른 학교와 달리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수지원과에 따르면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모든 조교를 공무원처럼 국고에서 지원을 받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면서 “일반적인 교육공무원과 같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김병국 정책실장은 “4차 협상이 결렬될 경우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에서 조합원 파업을 할 것이다. 또한 대학노조의 모든 지부나 민주노총, 시민단체등으로 연대를 하거나, 정치인들과도 협력을 할 예정이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비학생조교 문제는 서울대 내부의 고용·노동 문제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앞으로 서울대 내 다른 비정규직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황인수 기자  his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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