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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호/맥짚어주는자] 트럼프 반이민정책

황인수 기자l승인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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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미국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백악관 행정명령 13769호에 서명했다. 행정명령 13769호는 테러 위험국 출신 난민에 대한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이라크, 이란 국적을 가진 사람의 비자발급을 90일간 정지하며, 미국 난민수용프로그램을 120일 동안 중단하는 트럼프 정부의 ‘반난민‧반이민 정책’의 일환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첫째는 테러 국가 적용의 모호성이다. 중동에서 테러 위험국으로 지정된 곳은 시리아, 예멘, 이라크, 이란이다. 그러나 CNN은 테러리즘 단체들을 제압한다면서 국가 기능을 회복하고 있는 리비아나 핵을 포기해 국제사회의 고립에서 겨우 벗어난 이란 등과 같은 국가에 비자 발급과 입국을 제한시킨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2016년까지 IS에 가담해 테러를 일으켰던 외국인 조직원의 국적이 튀니지,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요르단, 터키, 이집트 등으로 오히려 테러 위험국으로 지정된 곳과는 관련이 없으며 그보다는 이란을 압박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신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반면 위 7개국은 이미 오바마 정부 시기 ‘관심 국가'로 지정되었던 국가들이며 이번 행정명령은 이들 국가에 대한 적절한 입국 심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둘째는 무차별적인 적용 대상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난민들은 물론 영주권자와 유학생들도 포함됐다. 네덜란드의 KLM 항공사, 아랍에미리트의 에티하트와 에미레이츠 항공사 등에서 해당 국적 소지자들의 비행기 탑승을 거부하고 있으며 유명 야구선수 다르빗슈 유의 아버지는 이란 국적을 가져 자신의 아들의 경기를 볼 수 없게 되는 등 유명인과 유명인의 친지들 역시 쫓겨날 위기에 처해있다. 한편 CBN과의 인터뷰에서 “오리엔트 정교회 신도처럼 IS 등에게 박해받는 현지 기독교 난민은 시민권 지위를 우선 적용받을 것”이라는 트럼프의 발언은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이러한 주장이 종교에 따라 선별적으로 난민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무슬림권은 물론이고 기독교도들에게도 비난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셋째는 헌법 침해 여부다. 시애틀 연방지법는 “비록 이민국적법 등 일부 연방법에 의거해 행정명령이 발동됐지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 수정헌법 1조와 미국 내 국민들의 권리나 사면권의 제약을 어떠한 주 정부도 금지할 수 없다는 미 수정헌법 14조를 위배한 셈”이라 밝혔다. 반면 저스트 서큐리티 지는 “1조의 경우 행정명령의 대상이 전부 이슬람권 국가들이지만 무슬림 차별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14조의 경우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의 행위를 제약하는 조항으로서 시민권자를 포함시키지 않은 이번 명령과 배치되지 않는다”며 위헌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일각에서는 행정명령이 이민자, 특히 무슬림 이민자들의 입국을 거절하거나 까다롭게 하는 기능으로 쓰인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정부 요인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중동 출신 NASA 연구원에게 휴대폰 사용 내역을 복사하겠다며 체포하거나 공항 경찰이 이란·미국의 이중 국적자인 다섯 살짜리 아이를 수갑을 채워 5시간 동안 구금해 놓은 사실이 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으로 입국하는 비행기와 공항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스스로 영주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I-407’ 서류가 배부되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위 7개국뿐 아니라 다른 중동 국가와 아시아인들에게도 적용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같은 행위를 두고 “미국 정부가 자국 내 외국인 거주자들의 수를 줄이려 하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황인수 기자  his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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