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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호] 민주주의의 위기와 시민교육의 과제

한국교원대신문l승인2016.11.21l수정2016.11.2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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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시민이 주인이며 국가권력 또한 그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당연한 귀결을 기반으로 성립되는 정치이념이자 생활양식이다. 우리 헌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하고, 제2조에서 바로 이러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확인함으로써 우리의 지향점을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다. 1조에서 말하는 민주공화의 공화(共和)는 각 개인의 자유와 함께 공공의 영역 또한 중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실 속의 민주주의는 1919년 3·1운동과 1960년 4·19, 1980년 5·18,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진 시민들의 끈질긴 저항을 통해 정착했다. 그 중에서도 1987년 6월 항쟁은 거의 30여년에 걸쳐 폭력과 억압으로 일관해온 군부 독재정치를 끝내는 결정적인 계기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형식적인 수준의 민주주의와 저항적 시민사회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30년의 시간이 흐른 2016년 11월, 우리는 제도 수준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믿었던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 사태와 마주하게 되면서 당혹감과 열패감에 휩싸이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이 체제의 정치권력 또한 우리가 선거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위임한 것일 뿐이다. 그런데 이 정권은 그 권력을 사적 관계를 토대로 삼아 마음대로 휘둘러왔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고, 대학 사회 또한 국립대학 총장 임명 과정을 둘러싼 비상식적인 행태를 통해 이미 충분할 만큼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아무런 이유 없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추천된 총장후보자를 몇 년씩 임용하지 않는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는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것이 이번 계기를 통해 밖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다.
우리 대학도 전체 정원의 절반에 가까운 교수들은 물론 총학생회가 함께 시국선언을 함으로써 이 비상식적인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했고, 이는 우리 대학이 비판적 지성의 장으로서의 건강성을 지니고 있다는 증거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현재의 진행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필요한 지점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난국을 타개하고자 하는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다. 바로 시민교육이다. 초, 중등학교 교사 양성을 주된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우리 대학은 그 교사들 모두가 시민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요청을 함께 부여받고 있다. 시민교육은 시민이 확고한 주인의식을 갖고서 선거에 임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참여와 숙의(熟議) 과정을 통해 자신들이 선출한 권력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대통령을 왕과 동일시하는 태도는 일제 식민통치를 통해 강요받은 신민문화(臣民文化)의 어두운 그림자이다. 일상에 바쁜 우리를 대신하는 심부름꾼인 대통령이 그 맡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 시민의 첫 번째 의무이자 역할, 권리이기도 하다. 이런 시민의식은 올바르고 체계적인 시민교육을 통해서만 길러질 수 있다. 참여와 숙의의 민주적 과정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시민을 길러내기 위해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 부각되어 있다. 우리 대학은 그 주체인 공교육은 물론  대안교육을 이끌어가는 교사, 학부모까지도 포용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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