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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호/맥 짚어주는 자] 한일군사보호협정

한건호 기자l승인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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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도쿄에서 진행된 한일군사보호협정 3차 실무회의에서 양국의 가서명이 이뤄졌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 등과 같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임을 강조했지만, 정치권 및 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며 협정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22일 국무회의에 해당 건을 상정할 것을 밝히며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협정 추진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협정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사실상 국정이 마비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군사정보협정을 뜻하는 GSOMIA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줄임말로 이 협정을 통해 양 국가는 각국의 군사정보 교환을 약속하고, 교환하는 정보의 수준, 방법 등을 조율한다. 현재 한국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많은 국가와 협정 또는 MOU를 체결한 상황이다. 이처럼 군사정보협정은 광범위하게 국가 간 필요해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일본과의 협정의 경우 협정의 내용, 한일 양국 간의 역사 갈등, 국내 정치적 혼란 등의 이유로 인해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우선,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가 사실상 효용성이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SIGINT(정찰기를 통해 평양이남 군사시설에서 발신되는 무선통신을 감청해 얻은 정보)와 HUMINT(고위급 탈북자, 북중 접경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정보) 등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HUMINT의 경우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대북 정보 수단으로 중요한  대북 정보로 인식된다. 반면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는 ‘일본 해상 초계기의 레이더 망을 통한 북한 잠수함 탐지’, ‘정보수집 위성 5기를 통해 수집한 사진, 영상’이다. 해상 초계기의 레이더 망 정보는 노후화된 북한 잠수함들은 사실상 장거리 운용능력이 없어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다. 또한 위성 자료의 경우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야간이나 기상이 나쁠 때의 영상 자료이지만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가 기존의 정보와 큰 차이가 없어 사실상 일본이 제공하는 자료들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선 이번 협정이 사드 배치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미국의 MD(Missile Defense) 편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의 MD체제는 미국이 군사적 긴장 관계에 놓인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미국 본토로 발사되는 장거리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형성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일컫는다. 사드 배치 이후 급속히 냉각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 이번 결정이 다시 한 번 한중, 한러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애초 이번 협정을 국방부가 정부에 건의한 것이라는 기존 의견과 달리 청와대가 이번 협정을 지시한 것이라는 정황이 밝혀지고 있어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과반수의 시민들도 협정 반대의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에서 지난 15~17일 19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59%가 협정 체결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 혼란 상태에서 18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졸속으로 협정을 추진한 점이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한일 간 역사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번 협정의 조인은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있지 않는 현 상황을 인정하는 꼴이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현 상황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협정을 일정한 설명이나 논의도 없이 강행하고 있는 정부는 또 다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가 안보는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시국의 안정 이후 협정의 타당성을 명확히 따진 후 다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한건호 기자  hgh7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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