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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호] 간호조무사, 간호사 간 차별 대우 개선 요구 목소리 높다

업무상 큰 차이 없다는 간호조무사, 전문성을 이유로 선 긋는 간호사와 의견 갈려 황인수 기자l승인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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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조무사협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간호조무사가 간호 인력의 3/4을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증가했으나, 여전히 간호조무사의 역할은 저평가 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무사협회 최종현 기획이사는 “간호조무사 직종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목소리를 냈다. 실제로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경우 방문간호에 따라 지급되는 추가 수당이나 업무 관련 위원회에 포함되지 못하는 등의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업무가 중첩되는 경우가 많아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어 최종현 이사는 “방문간호 수가 차등 시정, 장기요양기관에서의 간호조무사 관리 책임자 및 시설장 자격 부여와 더불어 추가 배치 가산제와 맞춤형 방문간호사업 관리인력, 요양시설 간호전문요양실 의무 채용 간호인력, 요양시설 원격의료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 법적으론 존재하나 현실에선 구별 어려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자격조건과 법적 행위에 차이가 존재한다. 간호사는 3년제 또는 4년제 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한 뒤 국가고시를 통해 간호사 면허증을 발급받는데 반해, 간호조무사는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과정을 수료한 뒤 시험에 합격하거나 특성화고등학교 보건간호과를 졸업하면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및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지만, 간호조무사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의 지도 아래 보조 업무를 수행하거나 소규모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의사 지도 아래 주사 행위 등을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을 제외한 대다수의 병원에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서로 혼동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간호조무사협회 정하근 정책국부장(이하 정하근 부장)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의 경우 간호사를 많이 두기 어렵기 때문에 간호사보다 수가 많으면서 임금이 낮은 간호조무사를 고용해 간호사 업무를 보게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중소병원에서 일한 간호사의 말에 따르면 “실제 병원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차이가 거의 없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병원이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병원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간호조무사를 고용해 간호사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부족
정하근 부장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2017년부터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제외한 곳에서는 간호조무사도 주사를 놓는 것과 같은 독립적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간호조무사의 처우가 점점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간호조무사는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정하근 부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예를 들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일정 시간의 교육과 실습만 받으면 방문간호사나 방문간호조무사 모두 장기요양요원으로 등록되고, 업무의 종류나 양의 차이 없이 동등하게 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은 간호조무사라는 이유로 간호사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치매등급체계에서 1~4등급 수급자를 방문간호 하는 간호사에게는 추가수당에 대한 가산제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간호조무사는 여기서 제외되어 있으며, 경증치매특별등급인 5등급 수급자를 방문간호하는 경우에도 간호사의 추가수당은 3000원이지만 간호조무사는 그 절반인 1500원이다. 이밖에 간호조무사가 차지하는 인원과 맡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조무사협회가 노인요양장기보험제도를 총괄하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배제돼 있으며 ▲통합재가급여서비스 시범사업의 ‘장기요양통합지원관리자’에서 방문간호조무사가 제외된 것과 방문간호조무사가 욕구조사 업무에서 제외된 것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정하근 부장은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선 무엇보다 간호조무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익명의 한 간호사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어렸을 때 공부 안하다가 커서 조금 공부해 간호조무사 자격증으로 어디 가서 간호사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비단 간호사들만의 생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하근 부장은 “내년부터는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학원의 설립이 등록제에서 지정제로 변경되는 것,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의 경우처럼 간호조무사도 자격증을 갱신하게 하는 것,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곳이 시·도에서 발급하던 것이 보건복지부로 변경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이미지 재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다른 직종…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간호협회 백찬기 홍보국장(이하 백찬기 국장)은 “간호조무사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예를 들면서 자신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우 간호조무사에게 장기요양요원 자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몇 년을 공부한 간호사와 비교적 전문성이 떨어지는 간호조무사랑 동일선상에 대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영역이 겹쳐지고 있는 원인은 크게 간호 인력의 대형병원 집중현상과 간호사 사회의 열악한 노동 실태로 설명될 수 있다. 대학을 졸업한 간호사들은 중소병원보다 봉급이 많은 종합병원을 선택하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간호 인력이 부족한 중소병원은 간호조무사를 더 많이 고용하게 된다. 간호사보다 간호조무사의 비율이 더 높은 중소병원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업무까지 맡게 되지만 간호조무사에 해당하는 봉급만을 받는다. 간호조무사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편 간호사는 다른 직종에 비해 업무 스트레스와 노동 강도가 높은데, 백찬기 국장의 말에 따르면 간호사 사회에는 군대의 가혹행위와 맞먹는 정도의 ‘태움’이라는 왕따 행위가 존재한다. 이처럼 강도 높은 업무와 직업 환경에서의 스트레스가 간호사의 저조한 퇴직율과 취직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백찬기 국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간호사의 수가 증가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영역이 겹치는 일이 줄어 두 주체의 갈등 역시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인수 기자  his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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