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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호]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

다양한 교육 서비스 갖췄지만, 실질적인 이용률과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지원은 미미해 김승연 기자l승인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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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은 278,036가구로, 2009년 131,702가구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 자녀(만 9~24세)도 2012년 66,536명에서 2015년 82,476명으로 24% 증가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자녀의 15.5%는 졸업이나 중퇴, 혹은 비진학 등의 이유로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로 비재학 자녀가 주로 하는 활동은 직업 활동이나 아르바이트가 34.1%로 가장 많고, 취업준비가 25.2%, 아무것도 하지 않는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이 무려 13.2%에 달했다. 한편 다문화자녀의 학업중단율은 1.01%로 일반 학생의 학업중단율 0.83%에 비해 여전히 높게 나타났고, 취학률도 상급 교육기관으로 올라갈수록 감소해 전체 국민의 68.1%가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한 반면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53.3%만이 입학해 15% 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다문화 정책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집행 중이다. 정부 차원으로는 성장주기별 지원 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영·유아기 아동을 위해서는 언어 및 기초학습 지원의 방안으로 다문화 유치원을 2015년 60개소로 확대하였고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의 규모를 2016년 8000가구로 확대했다. 학령기 아동을 위한 정책으로는 ▲진로지도 ▲직업교육기관 연계 서비스를 고등학교 재학생에서 중학교 재학생까지로 범위 확대 ▲교과 보조 교재 개발 및 보급 등이 시행된다. 청년기 자녀들을 위해서는 다문화 이중언어 인재 DB를 구축해 취업 및 고용 시 인재 발굴 추천에 활용 중이며, 다문화 청년의 인턴 채용을 지원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다.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학교 내 방과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예비학교, 다문화대안학교 등 다문화자녀의 적응과 학업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이 설치돼 운영 중이다. 충청북도에서는 ▲충주 중앙중학교 ▲진천 청명학생교육원 ▲청주 한벌초등학교 ▲음성 대소초등학교 ▲제천 남당초등학교 총 5곳이 충북교육청으로부터 다문화 예비학교(다문화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공교육 내 예비과정이 운영되는 학교)로 지정됐다. 2012년부터 다문화예비학교로 지정된 청명학생교육원에서는 1:1 맞춤형 한국어교육, 체험중심 한국문화 적응프로그램, 관계 성장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오고 있다.

◇ 학교 밖 지원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정책 미비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다문화 지원 시설에 대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인지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 방과 후 교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4.7%,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2.2%에 달하는 데에 비해 레인보우 스쿨, 다문화예비학교, 다문화대안학교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용률은 인지율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도입국 자녀(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취업 등으로 부모를 따라 입국한 국제결혼·재혼가정의 자녀와 이주노동자가정의 자녀)에 대한 지원도 미미하다. 어릴 때부터 한국어를 배운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달리 이들은 외국에 오래 살아서 한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이며 모국에서 사회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이질적인 문화에 적응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법적으로도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한국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있어 법적 제재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부모와 떨어져 지낸 경험으로 인해 정서적으로도 불안한 상태인 경우가 많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중도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청주 새날학교(비인가 다문화 대안학교) 곽만근 교장은 “중도입국 자녀들은 학업적인 부분보다는 먼저 정서적인 부분을 어루만져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다문화 예비학교의 교육기간은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는 학생들이 완전히 적응하기에는 부족한 기간”이라며 “예비학교를 거쳐 일반학교에 입학했다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우리학교로 되돌아오는 학생들도 있다”고 현 제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 다양한 다문화 정책을 실시하는 외국의 모습과 앞으로의 방향
많은 나라들이 이민자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다문화 정책을 수립했다. 정책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차별배제 모형으로 타민족·타인종·타문화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배제하는 모습이고, 둘째는 문화적 소수자 혹은 새롭게 국가에 편입된 구성원들을 다수자 문화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동화주의 모형, 셋째는 다문화주의 모형으로 가장 진보된 모형으로 평가받는다.
우리나라와 같이 차별배제 모형을 나타내는 일본의 경우, 교육에 있어서 배타적 동화교육에 치우쳐 왔으나 최근 다문화주의 모형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외국 이주민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방과 후에 일본어 및 외국어 교실을 열어 언어교육을 지원하며 학습도우미 교사를 배치하여 1:1교육을 지원 중이고, 학교 밖에서는 다문화교육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민간단체와 기구들이 기본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다문화주의 모형을 보이는 캐나다의 경우, 일찍이 집단 간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다문화주의와 이중 언어교육을 채택했다. 또한 고등학교까지 영어, 불어, 제3외국어를 함께 습득하게 하고 있으며 소수민족의 문화적 정체성과 자신감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교사교육에서도 다문화교육이 필수로 강조되고 학교 전체를 다문화교육 환경이 되도록 힘쓰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4월 25일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강은희 장관은 “지역사회 등에서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자조모임과 같은 다양한 관계형성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학령기 및 외국성장 자녀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잠재력을 높이는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성·정체성·리더십 발달을 위한 다문화자녀 성장지원 사업 ‘다재다능 프로그램’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연 기자  ksy86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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